AI의 판단·추천·협상·실행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효과 및 손해
AI LAW · RESPONSIBILITY · GOVERNANCE · LEGISLATION
AI가 행위할 때,
법은 그 결과를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가.
AI 법률연구소는 인공지능의 행위효과와 책임귀속을 중심으로 Agentic AI, 다중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스템, 창발적 손해, 증명위험, 기능적 단위의 법적 지위와 AI 거버넌스를 연구합니다. 개별 규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구조에서 현행법, 책임과 증명, 비교법, 정책·입법 설계까지 하나의 연구체계로 연결합니다.
기술·행위구조를 먼저 확정
현행법의 적용가능성 검토
책임과 증명위험을 함께 분석
비교법에서 제도설계까지 연결
ABOUT THE INSTITUTE
연구소 소개
인공지능이 판단·계획·협상·실행을 수행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신기술 규제가 아니라, 행위의 법적 효과와 책임이 이동하는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 법이론입니다.
AI 법률연구소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발생하는 책임분산과 증명곤란을 핵심 문제로 봅니다. 설계자·개발자·통합자·배포자·운용자·이용자 사이에서 어떤 법적 효과와 위험을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증거·로그·책임재산 구조가 필요한지를 함께 연구합니다.
연구는 민사책임법과 제조물책임법을 중심축으로 하되 회사법·법인론, 민사소송과 증명책임, 보험법, 개인정보·데이터법, 지식재산법, 행정법과 기본권, 산업규제법을 횡단적으로 연결합니다. 현행법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와 새로운 제도설계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누구의 행위로 볼 것인지, 누가 어떤 근거와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법리·판례·비교법 분석과 기술구조 이해, 책임·증명·제도설계의 통합
학위논문, 연구노트, 법률 브리핑, 비교법 자료, 정책·입법 제안과 연구 아카이브
RESEARCH THESIS
연구명제
“AI의 비규범적 작동을 인간과 조직의 규범적 채무로 전환하려면, 그 귀속은 기술적 편의가 아니라 법적 정의와 책임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의미에서 의사·과실·도덕적 비난가능성을 갖는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AI의 산출과 실행은 계약관계, 재산변동, 정보처리, 신체·재산상 손해, 행정적 결정과 같은 현실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핵심은 AI 자체를 추상적으로 책임주체로 선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AI를 둘러싼 설계·통합·배치·운용·감독 구조에서 어떤 효과와 위험을 누구에게 어떠한 근거로 귀속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명위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연구의 중심입니다.
CORE RESEARCH AREAS
핵심 연구분야
기술발전과 법적 책임을 단일 논점으로 축소하지 않고 규율·귀속·증명·지위·거버넌스·입법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합니다.
AI 행위효과와 책임귀속
AI의 판단·추천·협상·실행이 계약, 불법행위, 정보처리와 재산변동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통제가능성, 위험창출, 이익귀속, 작위의무를 중심으로 인간과 조직에 대한 책임귀속의 정당화 구조를 연구합니다.
Agentic AI와 Multi-Agent
목표설정, 계획수립, 도구사용, 장기행동과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독립적 행위연쇄를 분석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통합자·운용자의 역할과 계층적 책임귀속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창발적 손해와 계층적 책임
개별 에이전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호작용 손해를 별도의 책임문제로 다룹니다. 설계·통합·배치·운용의 각 단계별 기능·권한·통제·정보지배를 기준으로 책임을 계층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연구합니다.
인과관계·증명위험·로그
복잡한 모델과 다수 행위자가 개입하는 사고에서 원인경로가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로그보존·접근권, 전자적 증거, 증명책임과 증명방해 법리를 결합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 구조를 연구합니다.
기능적 단위의 법적 지위
AI에 포괄적 인간형 법인격을 부여하는 접근과 구별하여 특정 기능·책임재산·등록·로그·책임관리인·보험·공탁을 결합한 기능적 단위의 제한적 법적 지위를 연구합니다. 제한적 소송상 지위와 남용통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AI 거버넌스와 자율시스템
위험기반 규제, 고영향 AI, 투명성·설명가능성·인간감독, 내부통제와 조직적 위험관리를 분석합니다. Physical AI, 자율주행, 로봇·휴머노이드 등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의 책임경합도 함께 다룹니다.
비교법과 국제규범
대한민국, EU,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법질서의 법률·정책·가이드라인·입법안·판례·학술논의를 비교합니다. 규율대상, 의무주체, 집행방식, 민사책임과 증명구조를 중심으로 국내법 수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정책·입법 및 제도설계
현행법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과 법률개정 또는 특별법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합니다. 등록, 책임관리인, 로그보존, 보험·공탁, 책임재산, 증명책임 조정과 기능적 법적 지위 등을 단계별 입법수단으로 검토합니다.
CURRENT RESEARCH
현재 연구와 연구계보
완료된 학위논문의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단일 AI에서 Agentic AI와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행위효과·창발적 손해·계층적 책임귀속 문제로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AI 행위에 대한 책임귀속 및 범위에 관한 원칙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
기능적 단위의 법인격 부여라는 수단을 중심으로
AI 행위의 법적 효과와 손해를 인간·조직에 어떠한 원칙으로 귀속할 것인지 분석하고, 기존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기능적 단위의 법적 지위를 책임재산·보험·공탁·로그·책임관리 구조와 결합하는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Agentic AI 및 다중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의 행위효과와 책임귀속
창발적 손해에 대한 계층적 책임귀속과 기능적 단위 법적 지위의 통합
단일 모델의 오류를 전제로 한 전통적 책임구조에서 벗어나, 다수 에이전트의 상호작용과 도구사용, 역할분담, 오케스트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연쇄와 창발적 손해를 분석합니다.
기능적 단위의 제한적 법적 지위와 책임 인프라
등록·로그·책임관리인·보험·공탁·책임재산·제한적 소송상 지위
AI에게 인간과 동일한 포괄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과 기능에 따라 필요한 법적 incidents만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모델을 검토합니다. 제도의 편익뿐 아니라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과 통제장치도 함께 연구합니다.
단일 AI의 행위효과→책임귀속 원칙→기능적 단위→Agentic AI→Multi-Agent→창발적 손해→계층적 책임→증명위험·로그→제도설계
ANALYTICAL FRAMEWORK
통합 분석체계
모든 AI 법률문제는 기술현상에서 출발해 책임과 증명, 법적 공백, 비교법과 입법론까지 동일한 순서로 추적합니다.
기술·행위구조→현행법 규율→법적 효과→귀속주체→책임요건→인과·증명→법적 공백→비교법→정책·입법
‘AI’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능이 누구의 업무를 대체·보조하고 어떤 결정과 실행권한을 가지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AI의 행위가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로 평가되는지와 발생한 손해에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단계로 검토합니다.
책임규정이 있어도 피해자가 원인과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권리구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로그와 정보접근을 책임법의 일부로 다룹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률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존 법리로 해결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잔여 공백에 한해 입법을 검토합니다.
CROSS-LAW MATRIX
법률영역 횡단연구
AI 사고 하나가 여러 법률영역에 동시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일 법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민사책임·제조물책임
과실, 작위의무, 위험영역, 결함, 인과관계, 공동불법행위, 구상관계와 책임제한을 검토합니다.
회사법·법인론
조직 내부의 AI 의사결정, 이사의 감독의무, 법인의 책임귀속, 책임관리 구조와 기능적 단위의 제도화를 검토합니다.
소송·증명책임
정보비대칭, 로그 접근, 전자적 증거, 증명방해, 증명위험 배분과 다수 원인자 상황의 입증구조를 연구합니다.
데이터·지식재산
개인정보, 데이터 이용, 학습데이터, 저작권, AI 산출물, AI 보조발명과 영업비밀 문제를 책임법과 연결합니다.
행정법·기본권
공공부문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적법절차, 설명과 이의제기, 평등·개인정보·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 문제를 분석합니다.
보험·책임재산
고위험 AI의 사고비용을 현실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 공탁, 책임재산, 보상기금과 구상구조를 연구합니다.
RESEARCH ARCHIVES
연구 아카이브
AI 법률연구소는 성격이 다른 자료를 별도의 전문 아카이브에서 축적하고, 이 페이지에서 하나의 연구체계로 연결합니다.
01 · ADVANCED LEGAL STUDIES
법리·판례 연구
실정법·판례·학설·법적 추론과 AI·디지털 법제를 전문 법률지식 단위로 축적합니다. 개별 법리, 판례 사실관계와 법원의 논증, 사례변형과 해결논증을 심화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전문 법률지식 보기 → 02 · AI LAW & TECHNOLOGY FORESIGHTAI 법·기술 선제연구
AI Agent, Agentic AI, Multi-Agent, Physical AI, 자율주행, 로봇·휴머노이드, AGI·ASI 등 기술발전 단계별로 현행법, 법적 공백, 비교법, 정책과 입법대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합니다.
선제연구 아카이브 보기 →
FOUNDER & DIRECTOR
대표 연구자
이명훈
법학 석사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행위효과와 책임귀속, 기능적 단위의 법적 지위, Agentic AI와 다중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의 책임구조를 연구합니다.
RESEARCH STANDARD
연구자료 운영기준
법률·시행령·판례·가이드라인은 가능한 한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시행일과 기준일을 구분합니다. 판례가 없는 신설 영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 넣지 않으며 기술예측은 현재의 사실과 분리하여 시나리오로 표시합니다.
연구자료는 법적 쟁점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능한 해결방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다만 정책적 필요성과 현행법상 의무를 구분하고 규제법 위반이 곧바로 민사책임을 의미하는 것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위논문과 연구성과의 공식 공개 링크는 공개기관 또는 정식 출판 경로가 확정된 자료에 한해 연결하며, 확인되지 않은 비공식 사본이나 임의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